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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일부 지급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2025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역할을 넘어, 환경 보전, 생태계 유지, 농촌 공동체 활성화, 식품 안전 강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뉘며, 이번 신청은 기본직불제에 해당합니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지난해 기본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고,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 및 농업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도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농지가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5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기본직불제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 해당요건 충족시, 연간 130만원 지원
기본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와 일반 농가로 구분되며,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다릅니다.
<소규모 농가>
* 소규모 농가 지원 농지 면적이 0.5ha(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의 정액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며, 농업 규모가 작더라도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일 것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일 것 일정 요건(소득 기준, 영농 종사 기간 등)을 충족할 것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농가>
* 일반 농가 지원 소규모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농가는 농지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면적 구간별 차등 단가 적용)을 따릅니다.
* 2023년과 2024년 지급 단가 비교
2023년 기준: ㏊당 100만~20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당 136만~201만 원 지급 (일부 구간 단가 인상)
즉, 2024년에는 면적별 지급 단가가 조정되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12월경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예정 기간도 체크하세요!
올해 일부 지급 단가가 인상된 만큼, 지원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5 공익직불금 - 기본직불제의 의의와 기대효과
본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농 지속 가능성 확보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 변동성이 크고,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변동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나 영세 농업인의 경우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농가의 경우, 연간 130만 원의 정액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농가는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을 통해 경영 규모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젊은 농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농업인들의 영농 의지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농업과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생태계 유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 농업 활동을 유지하고, 농촌의 경관과 환경을 보호하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역 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촌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법이나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도입하는 농가들은 공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제는 이러한 농가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3. 식량 안보 강화 및 국민 생활 안정 기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본직불제는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본직불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속하면, 국내 농산물의 생산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이는 수입 농산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산물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국민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직불제는 단순한 농업 지원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 안보와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