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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현행 9%에서 4% 인상된 13%로 인상 되었는데요, 보험료율 인상 이슈 이외에도 몇가지 소식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5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
정부는 국민연금이 보다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보험료율이 3%였으며,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연금으로 대체되는 소득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999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에는 50%까지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하여 2028년에는 40%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의 42%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023년 말까지 누적 수익률 5.92%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 규모는 1,036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따르면 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더욱 높여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16년 늦춘 207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액을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는 이미 연금제도 내에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및 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시점과 방식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그리고 기금 소진 5년 전인 2049년 등의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2025 국민연금 세대별 형평성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형평성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 및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0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을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반면, 40대는 연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연금 개혁 과정에서 명목소득대체율이 인하되면서 젊은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연금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5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연금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 대상자(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 복무나 출산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크레딧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개선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개선하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연금은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금 보장 선호 및 중도 해지로 인해 연금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